사례로 본 도서,
"고소의 기술"을 통해 구성해 본 고소인 입장의 폭행사건의 대응법
일상의 사건사고에 관한 뉴스기사를 보다 보면, 많이 벌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폭행사건입니다. 요즘 같이 '묻지마폭행'도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벌어지고 있으니, 혹여라도 내가 그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고소의 기술'의 부제는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인 저자들의 실제 지식과 경험을 담은 제목일겁니다. 이제 두 저자인 변호사들이 책에서 조언해 준 포인트에 부합하도록 이야기를 지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폭행사건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가상의 지어낸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1. 사건 발생: 폭행 사건의 시작
홍길동은 친구 김철수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김철수가 홍길동의 뺨을 두 차례 때렸고,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말리며 사건이 끝났습니다. 홍길동은 사건 이후 얼굴에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2. 고소 여부 결정
홍길동은 친구의 행동에 실망했고, 김철수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고소를 하면 친구 사이가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며 만류했습니다. 결국 홍길동은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고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팁: 고소는 감정이 아닌 권리를 지키는 법적 도구입니다. 고소 전,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 준비
홍길동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 증거 수집:
-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 술자리에서 폭행을 목격한 친구들에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장소 근처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리사무소에 영상 요청을 했습니다.
2) 고소장 작성:
-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날짜, 시간, 장소, 김철수의 폭행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받은 피해를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팁: 고소장은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증거와 증언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4. 고소장 제출
홍길동은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접수 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 피해자 조사: 홍길동에게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을 자세히 묻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 술자리에서 폭행을 목격한 친구들을 소환해 증언을 받았습니다.
- 증거 수집: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팁: 피해자로서 진술할 때는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5. 가해자 조사 및 법적 절차
김철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홍길동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다며 "상대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경찰은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폭행죄로 김철수를 기소했습니다.
2) 합의 시도:
김철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홍길동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홍길동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철수는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팁: 형사사건에서도 합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사정을 이해하면, 법적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법원 판결
법원은 김철수에게 폭행죄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량: 벌금 300만 원
- 감형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임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
팁: 형사재판의 결과는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의견,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사건 마무리
홍길동은 고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켰으며, 김철수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웠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진 못했지만, 법적 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의 핵심 정리
- 사건 발생 후 증거 확보: 증거는 사건의 성패를 좌우함. 즉시 사진, 영상, 진단서를 확보해야 함.
- 고소 전 충분한 고려: 고소는 권리를 지키는 도구로,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됨.
- 고소 준비: 증거와 증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함.
- 법적 절차 이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판결까지의 과정을 이해해야 함.
- 합의의 중요성: 사건 해결 과정에서 합의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저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디도 하죠. 아무리 고소인이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며, 내편인 변호인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일생동안 없으면 좋겠습니다. 생긴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차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