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도서,
"고소의 기술"을 통해 구성해
본 피고소인이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유념할 점
이번 편은 바로 전 구성해 본, '고소인'편에 이은 '피고소인'편입니다.
1. 사건 발생: 폭행 이후
김철수는 술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홍길동의 뺨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김철수는 감정적으로 후회했지만, 피해자인 홍길동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폭행 사건으로 조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대응 포인트:
-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폭행 사건 이후 관련 증거(예: 대화 기록, 목격자 증언)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경찰 조사 준비
김철수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했습니다.
1) 사건 경위 파악:
- 술자리에서의 상황을 기억하며 폭행이 발생한 이유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 자신의 폭행 행위는 인정하되, 사건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2) 증거 준비:
-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과 주변 목격자의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이후 홍길동에게 사과하려고 했던 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메시지 기록)를 준비했습니다.
3) 법률 조언:
- 폭행죄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는 김철수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대응 포인트:
-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세요.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근거해 차분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
김철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 진술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충동적인 행동: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발생했으며, 계획적이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2) 후회와 반성:
- 사건 이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응 포인트:
- 폭행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말고,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세요.
-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법적 절차를 따르세요.
4. 합의 시도
김철수는 경찰 조사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해자인 홍길동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1) 진심 어린 사과:
김철수는 피해자인 홍길동을 만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2) 합의금 제안:
- 홍길동의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 변호사를 통해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문서화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3) 합의 결과:
- 홍길동은 김철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합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대응 포인트:
-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 진정성과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세요.
-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5. 법원 대응
검찰은 김철수를 폭행죄로 기소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영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법정에서의 태도:
- 김철수는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 선처 결과:
-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김철수에게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는 김철수가 더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대응 포인트:
- 법정에서는 겸손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진술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로 활용하세요.
* 김철수가 기억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
- 즉각적인 사과와 관계 개선 노력: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고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언 요청: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 증거 확보: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세요. - 진실된 태도와 합의 노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세요. - 법정에서의 겸손한 태도:
재판 중 반성의 자세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의 교훈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건을 감추거나 왜곡하려 하기보다, 진실된 태도로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고,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폭행이 일어날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책에 의한 변호사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조언은, "도망치시라"는 겁니다.